고용보험 뜻, 적용대상 및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05.04 - [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가능한가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상황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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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의의

사회보장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규모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 납부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함.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달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입금 지급 시 원천공제 함
▪법정기일 내에 보허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 부과
사업장 적용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할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수총액신고서는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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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