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신화 그룹 멤버인 신혜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성(본명 정필교)
생년월일: 1979년 11월 27일 (42세)
신체: 179cm, 65kg , A형
학력: 서울우이초등학교, 인수중, 신일고, 백석대
소속사: 신화컴퍼니, 라이브웍스컴퍼니, SM엔터테인먼트
MBTI: INFP
1998년 남성그룹 신화로 데뷔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97%였습니다.
신혜성은 이 전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억대 도박을 5차례 걸쳐
1억 4000만원으로 원정 도박을 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었습니다.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타고 운전을 했습니다.
신혜성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절도해 운전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라이브원스컴퍼니는 11일 오늘 공식 SNS를 통해
"신혜성은 10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되었다"
며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 취소가 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이진아웃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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