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햇다고 했습니다.
병역의무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땅 밟을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는건데요. 과연 정부가 비자 발급을 해줄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39세에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취소해달라며 첫번째 소송을 제기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재상고심: 다시 상고한 소송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 판결을 내리는 일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유씨에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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