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행정소송 두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

유승준 19일 유튜브 영상 캡쳐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5법이라고 하여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 했습니다.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인가,공공의 적인가,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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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영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유승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승준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 변호인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을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 해부터 한국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1,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업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상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합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 못 됐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LA총영사관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