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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홈페이지

by 아이콘😊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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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중기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 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4월~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행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으로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

①22년 4월 1일부터 22.4.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③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색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X                             X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보정률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이로 절상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기반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됩니다. )

✅확인보상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

▪️방법 및 절차: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겨로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안, 제출 (9일 이내 결과 통지)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신청 및 보상금 신청, 지급 절차>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온오프라인>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지급: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확인요청

✅온,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각 시, 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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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상담원: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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