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이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저출산 지원만 필요한가?
2022년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하는 영아부터 영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이 됩니다 영아라고하면 만0~1세에 해당이 됩니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시에는 기관 보육료 50만원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원 받게 됩니다. 1세는 1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되는 영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모든 0~1세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아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 지급됩니다.
▶첫만남 꾸러미 : 임신 시 100만원 , 출산 시 200만원 신규 지급(22년:
▶강화된 공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25년까지 50% 달성
▶온종일 돌봄 : 학교안팍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돌봄 지속확충
▶초등교육 혁신 : 놀이 , 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학습지원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
▶육아휴직 확대 : 여성,대기업 근로자 > 남성,중소기업근로자,특고,예술인 등 확대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결혼,출산,육아 불이익없는 성평등화 노동 : 성평등,경영공표제,노동위원회,성차별 피해 구제절차 신설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 다자녀 지원대상 기준 완화(3명>2명)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사 시 우선권 부여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 지원 : 3자녀 이상 시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저출산 지원만 필요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신,출산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모두 3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25년엔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혜택은 좋아지는거 같지만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크게 와닿지 않는거 같습니다. 아이키우면 혼자 크는게 아닌데 말이지요. 맞벌이 가정들이 일다니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희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돌봄교실이 2반으로 정원 44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여명이 가까운 친구들이 돌봄교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친구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요? 최소한 아이를 믿고 편히 맡길 수 있게 돌봄교실 확충도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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