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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부가 2023.8.15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주요 대상자
경제인 1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금호석유화학학그룹 명예회장 박찬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입니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명단에 올랐습니다.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 복권 | 이중근 (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
주요 대상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김태우(前 강서구청장) 조광한(前 남양주시장) 정용선(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 복건 |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前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前 나주시장) |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2,127명
-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74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5명
- 주요 경제인: 12명
-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 복권: 7명
- 기업임직원: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사면: 3,303명
- 여객,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
- 가석방:821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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