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노동 가치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최근들어 최저시급의 적정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런 최저시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과연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볼까요 ?
1.최저시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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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1.1 ~ 2024.12.31 적용됩니다.
✅ 2024년 적용 최저시급
- 9,860원
- 전년 대비 240원 인상
✅일급
- 78,880원
- 일 8시간 기준
✅월급
- 2,060,74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예시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5.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6.고용노동부 상담전화번호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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