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2일 더블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탄했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수완박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위에서 설명했듯이 검수와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이라 불리며 더블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안입니다.
6대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을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게 함으로 검찰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법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은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에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요. 기사의 일부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움직임을 또다시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는 시도에 거듭 반발의 뜻을 표현 한 것.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의원총회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차의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의 정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수사권을 분리한다 해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편중된 수사 권력을 분산해 수사 권력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발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라며 이것이 검찰개혁법안 추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는데요.
최근 검찰이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과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불만이였던거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달 임시 국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법안 통과, 법안 공포 절차까지 완료하겠다는 결정이 큽니다.
국민의 힘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선 불복의도,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에대한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의사도 내비친 상태인데요.
채택하고 법안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여야간 극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
김오성 총장 출근길에 간절한 마음으로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외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은 민생을 외면했다며 반대했고 민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며 속도조절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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