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란 어떤 일을 하는가?

플랫폼 기업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천국, 다방, 배달의 민족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플랫폼 종사자란?

디지털 플랫폼에서 근로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아이돌봄, 집 청소, 대리운전, 음식 배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조기 구직 기간과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인 만큼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부업으로 쓰이던 플랫폼 노동이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고용 관련자 10명 중 6명은 부업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기에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장 및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얻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4대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플랫폼 4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플랫폼 4법이란?

적용 가능한 법률은 플랫폼 근로자 보호법 제정, 직업안정법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노동복지기본법 개정 등 4개입니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정책의 범위에 위와 같은 직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고용형태에 관한 정보수집, 정보제공, 인재육성의 의무는 정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증진 관련 의료서비스의 설립, 운영, 심리적 안정, 개인 민원 해결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요약돼 있습니다. 제안된 플랫폼 근로자 보호법은 근로계약서 및 수수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500만원 이하를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게 직무배정·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보장성과 근로자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합니다.

 

2022.04.18 - [정보/생활정보]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총정리

2022.03.30 - [정보/생활정보] -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03.30 - [정보/생활정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