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채납자 589명에 대해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90명은 회사 명의로 고가의 차를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팔린 고가차 80% 이상이 법인차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팔린 1억 5000만원 이상 수입차의 80%는 법인차. 람보르기니 85% 벤틀리 80% 롤스로이스 91%가 법인 명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폐업하고 세금을 못 낸다면서 폐업한 회사 명의 자동차를 끌고 다닌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퍼카 판매 업체들 사이에 긴장감까지 돌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유튜브에 59초 쇼츠 영상을 올렸어요. 법인차 탈세의 만연적 형태에 대하여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고가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바꾸어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법인 차량이 왜 문제가 되냐하시느 분들도 계실텐데 구입비, 보험비, 기름값 모두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줄이기 위해 본인 회사 명의나 부모 회사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개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이였어요. 이는 불법이지만 알길이 없었죠.
미국은 법인차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CEO가 출퇴근용, 가정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번호판 색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가격제한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관용 차량도 사적이용하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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