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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 벌금

by 아이콘😊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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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되면서 방역지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드로에게 감염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방역체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벌금을 규정해 놨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며 쉬는 기간입니다. 7일 이후엔 격리 해제되어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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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자가격리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발각된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벌칙에 의해 코로나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추적이 가능한가?

추적은 쉽지 않아 자가격리 위반 추적은 주변인 증언, 블랙박스, cctv 등을 이용해 추적하게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신고가 108건이나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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