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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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상시근로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①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19년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③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 (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지원시기:  5월 30일(월) ~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지원시기: 6월 13(월)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 받은 경우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제출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간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2022.05.13 - [정보/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2022.05.11 - [정보/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022.02.04 - [정보/생활정보] -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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