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새 정부 코로나 방역정책?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관련한 규제를 풀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검토하여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대통령 당선인은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같은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선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논란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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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마스크 의무화 해제?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발표당시  마스크 방역 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 당시 공약으로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도서관, 박물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한 업소를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당 1인 시설 입장 기준을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때 90%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게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는데 그걸로 인해 얻은 공익이 어느정도인지 정부가 소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 구성에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코로나 확진자 세계 1등 아닌가. 세금 걷어서 뭐합니까. 치료해줍니까? 약줍니까? 집에 앉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서민 자영업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냐? 이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는 대꾸도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정부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완화 전략은 매우 과학적이고 통꼐에 근거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염이 용인된다 해도 사회가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환기 지원정책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봐준다든지, 조그맣고 영세한 데는 바이러스 잡는 기계 집어넣어 드리고 국비 반 지자체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쯤되면 실외마스크 폐지를 하고 거리두기도 해제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영업제한보다는 매장내에 환기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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