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하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던게 지난 11월 초입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 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다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며 식당, 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대목도 썰렁하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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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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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20억원 이하 /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액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1.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얿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일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2년 1월 6일(목) ~ 예정
*신청대상자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별도 발송
확인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①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②신청기간 : 22. 1월 중~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기업 개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일반 소상공인
강화되는 거리두기로 손실은 100만원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부 재정을 생각도 안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나마 작은 보상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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