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깡통전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홈택스 바로가기
목차
- 국세 완납 증명서란?
- 국세 완납 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국세 완납 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서 유의하기
국세 완납 증명서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국세완납증명서 첨부하면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 공과금을 체납해 압류된 주택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세금은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단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임대인 체납 세금을 충당하지 못했따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지 않았다는 국세완납증명서 첨부하게 되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임차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구성항목
- 납세자명
- 세납자번호
- 주소
- 납부기한
- 세목
- 기분
- 납부일자
- 수납점포
- 계좌번호
- 납부금액
- 확인일자
국세 완납 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1.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민원증명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에서 사용목적 및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3.발급번호를 눌러 발급 또는 PDF 저장합니다.
발급번호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이 정말 간단합니다.
유의사항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꼭 확인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에서돌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를 비롯하여 지방세 납세한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지역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대상자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유의하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발급 받은 서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유효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발급 받으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보지 않기 위해선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꼭! 전세 계약전 확인하여 내 재산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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