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2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 확정 알아보기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햇다고 했습니다. 병역의무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두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땅 밟을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는건데요. 과연 정부가 비자 발급을 해줄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39세에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취소해달라며 첫번째 소송을 제기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 2023. 11. 30. 유승준 행정소송 두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5법이라고 하여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 했습니다.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인가,공공의 적인가,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6월 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영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유승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승준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 변호인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을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 해부터 한국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1,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업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 2021.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