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직시 기존 정부와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기업의 손실 피해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솔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이다. 

개별업체 손실규모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 신청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윤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원에서 추가 6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가 지원금은 새 정부 5월 9일 취임 후 100일 안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상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0조 규모의 2차 추경예산편성과 규제 강도와 피해 강도에 따라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내역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

방법 및 절차: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 ~ 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방법 및 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 > 90일 이내 결과 통지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종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이루어지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 첫재도 둘째도 민생에 염두하고 있다 국민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책임을 진단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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